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 언제 어떻게 바뀌나?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노후를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된 대표적인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연금을 일찍 받거나 일정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 감액제도가 적용되어, 실제로 받는 연금액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최근 이러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변화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국민연금 감액제도란? 핵심 개념 정리

 

국민연금 ‘소득활동 연계 감액제’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기준을 넘는 근로·사업·임대 소득이 있을 경우, 최대 5년간 연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깎는 제도다(국민연금법 제63조의2). 기준은 ‘A값’(전 가입자 평균소득)으로 산정되며, 2025년 기준 약 308만9,062원(약 309만원)을 초과하면 감액이 시작된다. 최근에는 은퇴 후 재취업 등으로 감액 대상자가 빠르게 늘어, 2024년 기준 수급자 대비 약 2.5% 수준인 13만7,061명이 감액을 경험했고, 연간 삭감액은 약 2,429억7,000만원에 달했다는 통계도 제시되었다.

• 포인트: “일하면 연금을 깎는다”는 역진적 신호로, 고령층 경제활동 위축 및 노후 불안 가중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왜 폐지를 논의하나? 국내외 흐름과 문제의식

 

• 정부는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소득활동 연계 감액제 폐지 추진 의사를 공개했다. 목적은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고령자 경제활동 지원이다.
• OECD는 2022년 한국 정부에 감액제도 폐지를 권고했으며, 근로소득에 따라 연금을 깎는 국가는 한국 포함 소수라는 점이 지적됐다.
• 다만 재정 형평성과 상위소득층 혜택 논란 때문에, 일괄 폐지보다는 ‘기준 상향’ 또는 ‘단계적 축소·폐지’ 접근이 병행 검토되고 있다.

핵심 인사이트: 기대수명 증가, 고령 노동의 확대, 노후 불안 해소라는 정책 목표가 “공정한 연금제도”라는 사회적 요구와 맞물리며,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폐지 또는 대폭 완화’ 쪽으로 견인하고 있다.

 

지금까지 뭐가 결정됐나? 정책 경과 요약

 

• 2023년: 정부, 종합운영계획(안)에서 감액제 폐지 추진 방침 공개.
• 2024년 12월: 국회 제출 개혁안에서는 ‘폐지’ 문구가 삭제되며 유지 기조가 드러남. 다만 OECD 권고와 고령자 차별 논란은 여전.
• 2025년 8월: “월 소득 509만원 미만 무감액” 등 기준 대폭 상향·부분 폐지 방향이 정치·행정부 라인에서 공론화. 다음 달 개선안 발표, 연말 법 개정 추진, 내년(2026년) 제도 정비 후 하반기부터 일부 폐지·완화 시행, 2027년 효과 분석 후 확대 검토 시나리오가 언급됨.
• 사회적 논쟁: 상위소득층에게 유리하다는 비판 vs. 고령 노동 활성화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합리화라는 찬반이 대립.

주의: 2024년 말 국회 논의 단계에서 ‘폐지 조항’이 빠졌던 전례가 있어, 최종 확정은 국무회의·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 즉, “단계적 폐지·완화”는 정책 드라이브가 강하지만, 법률 개정 및 시행령 정비가 확정돼야 구체적 시기가 확정된다.

 

폐지 시기, 무엇이 ‘가능성 높은’ 로드맵인가

 

 

공개 보도와 정부·정치권 발언 흐름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 9월: 정부 개선안 발표 및 세부 이행계획 확정 추진.
• 연말: 관련 법 개정 추진.
• 2026년 상반기: 제도 정비(하위법령·시스템) 완료.
• 2026년 하반기: 일부 구간부터 감액제도 폐지·완화 시행(예: A값 1·2구간 무감액 등 단계적 적용).
• 2027년: 효과 분석 후 확대 시행 검토(기준 상향 또는 추가 구간 폐지).

핵심 문구: “월 509만원 미만 무감액”과 같은 구체 수치가 보도되지만, 이는 최종 고시·개정법 통과 전까지는 ‘정부 검토안’ 성격임을 유의해야 한다. 실제 확정은 입법·고시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출처_쿠키뉴스 이미지

실제로 어떻게 바뀔까? 예상 변화 포인트 5가지

 

1. 기준 상향 또는 저구간 무감액

• A값(약 309만원) 초과 시 감액을 시작하던 기준을 상향하거나, 하위 구간(1·2구간)을 무감액 처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 단계적 폐지·확대

• 2026년 하반기 일부 구간부터 폐지·완화 → 2027년 효과 분석 후 확대 적용 검토가 거론된다.

3. 재정 영향 관리

• 2030년까지 5년간 수천억대 추가 재정 소요 추정이 제시되며, 재정 건전성과 형평성 논쟁이 병행될 전망이다.

4. 고령 노동·노후소득 보장 강화

• “은퇴 후 일해도 연금 안 깎인다”는 신호로 경제활동 유지 유인이 커지고, 노후 불안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5. 제도 신뢰도 제고 vs. 상위소득 혜택 논쟁

• 국민 체감 신뢰는 높아질 수 있으나, 상위소득층에 유리하다는 비판과 사회적 합의 필요성이 공존한다.

 

누구에게 얼마나 유리해지나? 실제 수급자에 미치는 영향

 

• 감액 대상자 규모는 전체 수급자 중 소수(약 2.5%)지만 절대 인원은 증가 추세로 13만명대까지 확대되었고, 연간 삭감액 규모도 2,400억원대에 이른다. 기준 상향·무감액 구간 도입 시 이들 다수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간다.
• 은퇴 후 재취업·자영업 등 ‘활동적 노후’ 선택지가 넓어지고, 연금설계·노후 현금흐름 안정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핵심 메시지: “월 509만원 무감액” 등 기준 상향이 확정되면, 중간소득 수준의 재취업 고령자에게 체감 이익이 크다. 다만 최종 기준선과 적용 방식은 입법 결과에 좌우된다.

 

 Q&A 

 

•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되나요?
  → 정부는 폐지·완화 방향을 재추진 중이며, 2025년 하반기 개선안 발표·법 개정 추진 후 2026년 하반기 일부 시행, 2027년 확대 검토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보도되고 있다. 최종 확정은 국회 통과 이후다.
• 폐지(완화) 핵심은 무엇인가요?
  → A값 기준(약 309만원) 상향 또는 저구간 무감액(예: 1·2구간) 등 단계적 폐지·완화가 거론된다.
• 왜 없애려 하나요?
  → 고령층 경제활동 촉진,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서이며 OECD도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 지금 당장 영향 있나요?
  → 아직 입법 전 단계로, 시행은 법 개정·하위법령 정비 이후 가능하다. 보도는 2026년 하반기 부분 시행 가능성을 시사한다.

 

마무리하며 : ‘은퇴 후 일해도 연금 안 깎인다’에 한 걸음 더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는 고령 노동 확대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방향으로 재추진되고 있다. 2025년 하반기 개선안·법 개정 추진, 2026년 하반기 일부 시행, 2027년 확대 검토의 시나리오가 보도되고 있으며, ‘A값 기준 상향’ 또는 ‘저구간 무감액’ 같은 단계적 폐지 방식이 유력하다. 다만 최종 확정은 국회 통과와 하위법령 정비 이후이며, 세부 기준과 적용 시점은 추후 고시를 통해 구체화된다. OECD 권고와 국내 여론을 고려할 때, “공정한 연금제도”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점이 분명하다. 노후 불안을 줄이고, 은퇴 후에도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설계는 국민연금 신뢰도를 높이는 지름길이다.

“월 509만원 무감액”과 같은 기준 상향·폐지안이 확정되면, 중간소득 고령자의 체감 변화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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