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와 ‘금리경감 3종세트’로 연 2730억 절감: 신청 대상·혜택·신청방법 총정리

정부가 성실 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특별자금 10조 원을 공급하고, 대출 갈아타기·금리인하요구권·중도상환수수료 개편으로 연간 최대 2730억 원의 금융비용을 덜어주는 지원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로 금리 우대폭이 확대되고 한도도 상향되며, 시중은행·보증기관 협업을 통해 공급망이 크게 넓어진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금리 혜택, 대출 상품, 신청·이용 절차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핵심 한 줄 요약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게 금리 낮고 한도 높은 정책자금 10조 원을 공급하고, ‘대출 갈아타기+금리인하요구권+중도상환수수료 개편’으로 연 2730억 원의 이자·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패키지 대책이다.

 

누가, 얼마나 받나

 

• 대상: 성실 상환 소상공인 중심, 창업·성장·경영애로 단계별 맞춤.
• 총공급: 정책자금 10조 원(IBK·신보 협업 ‘더드림 패키지’).
• 은행권 보강: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 3.3조 신설, 1년간 85.1조 집중 공급 계획.

효과: 금리 우대폭 1.5~1.8%p 확대(종전 최대 1.3%p), 보증료 최대 0.3%p 추가 감면, 동일 조건 대출 한도 6000만 원→1억 원 상향.

 

자금 바스켓: 창업·성장·애로 맞춤 설계

 

• 창업(2조): 창업 7년 이내 시설·운전자금+컨설팅, 최대 3.5%p 우대로 최저 1%대 금리 가능.
• 성장(3.5조): ‘가치성장대출’ 1.5조 포함, 운전·시설자금 최대 30억까지 접근성 강화.
• 경영애로(4.5조): 내년 상반기까지 ‘위기지원대출’ 2.5조 한시 공급 등 유동성 방어.

현장 파급: 코로나 특례 한도 수준을 상향해 동일 신용도에서도 자금여력이 넓어진다.

 

금리경감 3종세트, 어떻게 절감되나

 

• 대출 갈아타기: 내년 1분기 개인사업자 신용대출부터 본격 시행, 타행 저금리로 자동 비교·전환 지원(절감 650억 추정).
• 금리인하요구권: 마이데이터가 신용개선 신호 포착 시 자동 신청·거절 사유 안내로 실효성 제고(절감 1680억).
•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실비용만 부과하고 상호금융권까지 확대(절감 400억).

합계 절감 효과: 연 최대 2730억 원.

 

신청·방법 절차 가이드

 

• 창구: IBK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정책자금 센터, 시중은행 및 보증기관 협약 창구.
• 절차: 사전 자가진단(매출·부채·연체 여부) → 상담·서류 접수 → 보증 심사 → 대출 실행 → 사후 모니터링.
•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매출증빙, 국세·지방세·4대보험 납부 확인 등 기본 서류(은행별 상이).
• 한도·금리: 신용등급·보증한도에 따라 차등, 우대요건 충족 시 1%대 금리도 가능.

팁: 기존 고금리 대출 보유 시 ‘갈아타기’와 ‘금리인하요구권’을 병행 검토하면 절감 효과가 커진다.

사례로 보는 체감 효과

 

• 외식업 A: 8.0% 변동금리 6000만 원 → 더드림 자금 1억 원으로 대환, 금리 2%p 인하+한도 4000만 증액으로 월 이자 16만~20만 원 절감.
• 온라인 소매 B: 매출 확대 단계에 ‘가치성장대출’로 운전자금 10억 조달, 보증료 0.3%p 절감으로 연 수백만 원 비용 축소.
• 여행업 C: 비수기 유동성 악화에 ‘위기지원대출’ 한시 공급으로 매입 결제 방어,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으로 성수기 조기상환 부담 완화.

숫자는 기사에서 제시한 범위와 우대폭을 가정해 계산한 예시다. 실제 조건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신용점수가 낮아도 가능한가?
  → 보증·정책자금은 매출·상환이력 등 종합평가로 심사, 성실 상환자 우대가 핵심이다.
• 금리 우대 적용 조건은?
  → 세금·4대보험 성실 납부, 매출 성장, 탄소·상생 실적 등 은행·보증기관 우대요건 충족 시 확대된다.
• 갈아타기 수수료는?
  →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으로 실비 수준만 부과, 상호금융권에도 확산된다.
• 창업자도 대상인가?
  → 창업 7년 이내 2조 별도 트랙으로 가능, 컨설팅·시설·운전자금 패키지 제공.

 

체크리스트: 승인률 높이는 준비

 

• 재무·세무 증빙 최신화, 연체·체납 해소,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누락 최소화.
• 기존 대출 조건 정리 후 갈아타기 유불리 비교, 금리인하요구권 사유 체크(매출 증가·신용등급 상향 등).
• 보증기관·은행별 특화 프로그램(업종·지역)을 비교해 최적 조합 신청.

 

마무리하며 : 금리·한도·수수료 모두 낮췄다

 

이번 대책은 ‘저금리 정책자금 10조+금리경감 3종세트’로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전 과정을 경감하는 종합 패키지다. 우대금리 확대와 한도 상향으로 현금흐름이 나아지고, 갈아타기·금리인하요구권·중도상환수수료 개편으로 운영 중 대출의 비용도 줄어든다. 창업·성장·애로별 맞춤 라인업과 은행권 85.1조 집중공급까지 더해져 체감 지원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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