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과 한국의 기축통화국 가능성?

2025년 9월, 한국 정부가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조성과 맞물려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제안하면서 경제계와 금융시장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통화스와프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미리 정한 환율로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교환·대여하는 협정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번에 제안한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유사시 한국은행이 달러를 대규모로 조달해 외환시장 변동성을 막고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안전망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일본, 영국, 유로존 등 기축통화국 위주로 통화스와프를 체결해온 만큼 한국에 무제한 스와프를 허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글은 미국과 한국의 무제한 통화스와프 제안 배경과 의미, 전망, 그리고 향후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출처_연합뉴스

무제한 통화스와프란 무엇인가?

 

통화스와프(swaps)는 두 나라가 외환 보유고 부족 시 상대국 통화를 긴급 대여하는 일종의 ‘국가 간 마이너스 통장’ 개념입니다.
기존 한미 통화스와프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었고, 위기 시마다 일시적 협의를 통해 한도 연장 또는 신규 체결 형태로 시행돼 왔습니다.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이런 한도 제한 없이 필요한 만큼 언제든 통화를 빌릴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제공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외환시장의 불안정성과 달러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는 금융 안전망입니다.

 

왜 이번에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제안했나?

 

대미 3500억 달러 투자펀드 조성 후폭풍

2025년 7월, 한미 양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펀드 조성을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펀드 내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이라고 요구하며, 실질적 ‘현금 출자’를 한국에 압박하는 중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 정부는, 막대한 달러 유출 가능성으로 인해 단기간 내 원화 가치 급락과 외환시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해,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최선의 ‘외환시장 안전판’ 수단이라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과의 비교

일본은 기축통화국으로서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이미 체결하고, 외환보유액도 한국의 3배 이상이다.
일본에 비해 외환시장이 취약한 한국 입장에서는, 동일한 무제한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으면 급격한 금융 충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강합니다.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과 전망

 

미국은 기본적으로 기축통화국이나 핵심 동맹국 위주로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체결해왔습니다.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미국과 기존 통화스와프는 300억 달러 한도로 제한돼 있기에 무제한 협상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관세 협상 및 투자펀드 협상 과정에서 필수 안전장치 요구라는 강경한 입장도 보이고 있습니다.
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지만, 외환시장의 안정과 국가 신뢰도 유지를 위해 협상 타결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한미 무제한 통화스와프,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외환시장 안정화 및 원화 가치 방어: 대규모 달러 수요 발생 시 환율 급변동과 투기적 외환거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기업 대외 신뢰도 강화: 해외 투자 유치와 무역 금융 여건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3. 금융시장 충격 완화: 긴급 상황에서 외화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금융시스템 붕괴 위험을 줄입니다.
4. 대외 신인도 상승 및 글로벌 협상력 강화: 미국과 금융협력을 공고히 하여 무역·경제 협상 우위 확보 효과가 기대됩니다.

무제한 통화스와프 활용 조건 및 원리

 

한국과 미국 간 통화스와프는 계약 시 다음 원칙에 따릅니다.

• 한국은 원화를 미국에 예치(담보)하는 대신, 미리 약정한 환율로 미 달러를 빌릴 수 있습니다.
• 위기 시 단기간 내 대규모 달러 유출에 대한 대응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사용합니다.
• 사용 후에는 계약에 따르는 정산 절차에 의해 다시 원화를 맞돌려 줍니다.
• 무제한 협정 시 별도의 한도 없이 달러를 빌릴 수 있어 사실상 ‘마이너스 통장’과 유사합니다.

 

마무리하며 :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한국 경제 안전망의 열쇠 

 

2025년 한미 간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 요청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대규모 달러 수요와 외환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안전판 카드입니다. 정부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펀드 조성에서 파생될 외환시장 쇼크를 예방하고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무제한 스와프 개설을 추진 중입니다. 일본 등 기축통화국과 달리 한국은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없어 협상이 쉽지 않으나, 국익을 위한 실리 전략으로 폭넓은 논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국 경제의 미래 안정과 성장, 환율 변동성 저감을 위해 해당 사안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금융 이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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