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퇴직은 이제 옛말? 65세 정년연장 법안의 모든 것을 파헤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와의 소득 절벽 문제부터, 월급이 깎이는 임금피크제 함정, MZ세대 일자리 감소 논란까지. 당신의 미래를 바꿀 정년연장 논란, 이 글 하나로 완벽하게 종결해 드립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평생직장의 꿈을 이룬 상징처럼 여겨졌던 정년퇴직. 하지만 2025년 오늘, 환갑을 맞은 직장인들의 마음은 더 이상 편치만은 않습니다. 법적 정년인 만 60세에 퇴직해도,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만 63세(61년생 기준, 69년생 이후는 만 65세)에 이르기까지 길게는 5년의 '소득 절벽' 구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전체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가 바로 '65세 정년연장'입니다. 단순히 '더 오래 일한다'는 차원을 넘어, 내 월급과 연금,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의 일자리까지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정년연장법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왜 지금 이토록 치열하게 논의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닥칠 변화는 무엇인지 A부터 Z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정년연장'이 뜨거운 감자인가?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고령화 사회 진입과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이 마주한 가장 큰 위기입니다.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 정년연장 논의는 바로 이 구조적인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1. 퇴직 후 연금까지 '소득 크레바스'의 공포
현재의 가장 큰 문제는 '퇴직과 연금 수급의 미스매치'입니다.
- 법적 정년: 만 60세
- 국민연금 수령나이: 1961~64년생 만 63세, 1965~68년생 만 64세, 1969년생 이후 만 65세
즉, 1969년 이후 출생자들은 퇴직 후 무려 5년간 고정 수입 없이 버텨야 하는 '소득 없는 5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소득 크레바스' 기간 동안의 생계 불안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 일할 사람이 없다! '초고령화 사회'의 역습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경제 성장 동력은 떨어지고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숙련된 고령 인력을 더 오래 노동 시장에 머물게 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 된 것입니다.
"법으로 65세까지" vs "필요하면 재고용"…팽팽한 줄다리기
정년연장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립니다.
1. 노동계의 주장: '법제화'를 통한 65세 정년 의무화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연계하여 정년 65세 연장을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고용 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소득 크레바스를 메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2. 경영계의 주장: '계속고용제도'를 통한 유연한 대응
반면, 경영계는 모든 기업에 65세 정년연장을 강제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고,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 청년 실업이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대신, 정년(60세)이 된 근로자를 기업의 필요에 따라 재고용(촉탁직, 계약직 등)하는 '계속고용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이는 기업이 임금이나 직무 조정을 통해 고용 형태를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월급은? 청년 일자리는?…직장인들의 진짜 속마음
정년연장 논의에서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들이 가장 궁금하고 불안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1. "월급이 깎인다?"…임금피크제의 함정
"정년이 연장되는 대신, 월급이 깎인다면 의미가 있나?"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현재 정년연장은 대부분 임금피크제와 세트로 묶여 논의됩니다.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보통 55~57세)을 기점으로 임금을 점차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덜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용 안정을 얻는 '딜'인 셈이죠. 하지만 삭감 폭이 과도할 경우, 정년연장이 '저임금으로 더 오래 일하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2. "우리 아들딸 취업은?"…MZ세대 vs 586세대 갈등
"586세대가 자리를 비워주지 않으면, MZ세대는 어디서 일하나?"
정년연장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우려 역시 뜨거운 쟁점입니다.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의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고령층의 숙련된 기술 전수와 소비 여력 증가가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반박하며, 세대 간 상생 모델 구축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3. "과연 65세까지 버틸 수 있을까?"…성과 압박과 건강 문제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65세까지 현역으로 살아남는 것 자체가 가능할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정년이 연장되더라도, 그전에 성과 압박에 못 이겨 조기 퇴직을 강요당하는 문화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의 선택은?…'사회적 합의'가 먼저다
현재 정부는 법적 강제보다는 '점진적 변화'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확대하며 계속고용제도의 사회적 확산을 꾀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65세 정년을 못 박기 전에, 사회적 논의를 통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남의 일이 아닌 '나의 미래'…지금부터 준비해야
65세 정년연장 논의는 더 이상 50대 부장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대 신입사원의 첫 월급부터, 30~40대 과장, 차장의 승진과 임금 구조, 그리고 우리 모두의 노후를 결정지을 중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단순히 찬반을 나누기보다, 어떻게 하면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고용 안정을 꾀하고, 청년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지 않으면서 세대 간 상생을 이룰 수 있을지, 우리 사회 전체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관심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년연장 논의에 꾸준히 귀를 기울이고, 당신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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