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한눈에 보기: 누가 받을 수 있나?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어려운 이웃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2025년에는 기준이 더욱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기초생활수급자란 무엇인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 부족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해 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 다양한 조건을 바탕으로 선정되며, 2025년에는 기준이 더욱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2-1.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표, 가구원 수별 기준)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월)	생계급여(32%)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
1인	2,392,013	765,444	956,805	1,148,166	1,196,007
2인	3,932,658	1,258,451	1,573,063	1,887,676	1,966,329
3인	5,025,353	1,608,113	2,010,141	2,412,169	2,512,677
4인	6,097,773	1,951,287	2,439,109	2,926,931	3,048,887
5인	7,108,192	2,274,621	2,843,277	3,411,932	3,554,096
6인	8,064,805	2,580,738	3,225,922	3,871,106	4,032,403
7인	8,988,428	2,876,297	3,595,371	4,314,445	4,494,214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1,951,287원 이하라면 생계급여 대상입니다.

 

2-2. 재산 기준

• 주택, 토지, 차량, 예금, 보험 등 모든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심사에 반영됩니다.
• 자동차: 2025년부터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까지 허용(기존 1,600cc, 200만 원에서 완화)
• 재산 총액: 지역별로 다르지만, 수도권·광역시 기준 약 1억 3천만 원 이하, 농어촌은 약 8천만 원 이하 등
• 차량이 생업용, 장애인용이면 예외 인정 가능

2-3.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2025년 기준: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 재산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 수급자 선정 가능(기존 1억 원, 9억 원에서 완화)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 노인,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등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되지 않음

 

3. 2025년 달라진 점

• 기준 중위소득 인상: 전년 대비 7% 이상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소득 1억 3천만 원, 재산 12억 원 이하로 완화
• 자동차 기준 완화: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까지 허용
• 근로소득 공제 확대: 65세 이상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기존 75세 이상에서 변경)
•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월 6,000원 → 12,000원
• 장례비 지원 확대: 수급자 사망 시 가족에게 80만 원 지원

 

4.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및 절차

4-1. 신청 절차

 

단계	내용	소요시간
1. 신청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즉시
2. 상담	복지 담당자와 상담	1~3일
3. 실태 조사	방문 또는 전화 조사	5~10일
4. 심사	소득·재산 심사	10~20일
5. 결과 통보	문자, 우편, 전화 등	약 30일 내외

•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도 일부 가능합니다
• 직접 방문 시 상담을 통한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 추천됩니다

4-2. 필요 서류

 

서류 항목	세부설명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전체 정보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구성원 관계 파악
소득 증빙서류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산 증빙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차량등록증 등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조사용
임대차계약서	주거급여 신청 시 필수
통장 사본	급여 수령 계좌 지정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서류 누락 시 반려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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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급여 항목	지원내용
생계급여	매달 생계비 현금 지급
의료급여	진료비 전액 또는 일부 감면
주거급여	월세, 주택수선비 지원
교육급여	학용품비, 수업료 등 지원
건강생활유지비	월 12,000원 지급(의료급여 수급자)
장례비	수급자 사망 시 가족에게 80만 원 지원
기타	TV수신료 면제, 통신요금 감면, 에너지 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등

 

6. 주의사항 및 탈락 사례

• 자동차 보유 시: 시가 1,000만 원 이상 차량은 탈락 가능, 생업용·장애인용은 예외
• 금융재산 신고 누락: 통장, 예금, 보험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함
• 가족관계 누락: 부양의무자 정보 누락 시 자격 취소 가능
• 취업소득 누락: 아르바이트, 부업 소득도 포함해야 함
• 정기 확인조사: 1년에 한 번 소득·재산 변동 확인, 이상 시 수급 중단

 

7. 자주 묻는 질문(FAQ)

• Q1. 기초생활수급자는 무조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A1. 아니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상이면 의료·주거·교육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 Q2. 차량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 A2. 아니요. 생업용·장애인용은 예외, 시가 1,000만 원 이상이면 감점 요인입니다.
• Q3. 기초연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A3. 가능합니다. 단,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급여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Q4. 아르바이트 수입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 A4. 네. 주 1회 일하는 단기 알바라도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 Q5. 수급 신청은 1년에 몇 번 가능한가요?
  • A5. 조건을 충족하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탈락 후에도 상황이 바뀌면 재신청 가능합니다.
• Q6. 가족과 떨어져 살아도 가족 소득이 반영되나요?
  • A6. 2025년 현재는 대부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일부 고소득 가족의 경우 예외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8. 마무리하며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고,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올해는 기준이 더욱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혜택이 궁금하다면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서류 준비와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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