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제 완벽 가이드: K-ETS 구조, EU ETS 동향, 가격전망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총량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배출권을 사고파는 시장 기반 정책으로, 한국의 K-ETS와 유럽의 EU ETS가 대표적입니다. 한국은 2015년 아시아 최초로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했고 2026~2035년을 포괄하는 제4차 기본계획으로 규제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EU는 해운 편입과 공급 축소로 2026년 이후 시장이 더 타이트해질 전망입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란? 원리 한눈에 보기

 

정부가 산업 전반에 허용총량(Cap)을 설정하고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한 뒤 거래(Trade)를 허용해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총량은 계획기간마다 축소되어 시장은 점점 타이트해지고 가격 신호가 강화됩니다. 배출권은 할당배출권(KAU)과 상쇄배출권(KCU)로 구분되며,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을 KCU로 전환해 목표 제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K-ETS 구조와 3·4차 계획 핵심

 

• 3차 계획기간(2021~2025) 총량은 연평균 약 6억 970만 톤으로 설정되었고, 부문·업종별 할당기준과 효율지표가 정교화되었습니다.
• 4차 기본계획(2026~2035)은 유상할당 확대, 측정·보고·검증(MRV) 개선, 유상수익의 감축 재투자 등 기업 부담과 인센티브 설계를 동시에 강화합니다.
• 정부는 2026년부터 “탄소=비용” 인식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기업의 선제 대응을 권고합니다.

 

상쇄제도와 외부사업: KOC→KCU 전환 활용법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서 인증된 KOC는 장내·장외 거래 후 상쇄배출권 KCU로 전환되어 할당대상업체의 목표 제출에 쓰이는 유일한 상쇄 크레딧입니다. KAU는 정부로부터 할당받거나 시장에서 구매하고, KCU는 외부사업 수행 또는 인증실적 구매로 확보합니다. 외부사업은 CDM 등 국제 크레딧을 국내 체계에 등록 후 전환해 활용하는 경로도 열려 있습니다.

 

K-ETS 시장·정책 업데이트와 기업 지원

 

정부·공공은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대상으로 컨설팅과 감축 설비 지원사업을 공고해 비용 효율적 감축을 돕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에서 거래, 회원, 상쇄 전환 등 운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가격은 낮게 형성된 기간이 있었고 발전부문 100% 유상할당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시장 신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가 이어집니다.

 

EU ETS 동향과 가격전망: 2026년 이후 타이트닝

 

EU ETS는 2025년 해운 부문이 처음으로 배출권을 제출하며 공급 축소와 부문 확대가 맞물려 수급이 더 빡빡해질 전망입니다. 2025년 평균 EU 탄소 가격은 약 75유로/톤 전망으로, 2026년 공급 축소와 무료할당 감소로 상승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 이후 가격 상방을 전망하며 시장 타이트닝을 재료로 제시합니다. EU의 도로·건물용 ETS II는 2027~2030년 평균 99유로, 2030년 122유로 시나리오가 제시될 정도로 높은 가격 압력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탄소시장 통합과 연계 움직임

 

캘리포니아–퀘벡, EU–스위스 연계처럼 배출권시장 연결은 탄소누출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수단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한국도 4차 계획에서 국제 기준과 정합성을 강조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연계·상호인증 논의 여지를 키우는 방향입니다.

 

가격전망 요약: “총량 축소→수급 타이트→상방 리스크”

 

• K-ETS: 2026년 4차 계획 시작과 총량 축소, 유상할당 확대는 가격 상방 요인입니다.
• EU ETS: 2025년 평균 75유로 안팎, 2026년 공급 축소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 ETS II: 2027~2030년 평균 99유로, 2030년 122유로 시나리오로 높은 가격 압력 전망입니다.

 

기업 실무 전략 체크리스트

 

• 총량·할당 시나리오 반영한 내부 탄소가격(ICP) 상향과 예산화.
• MRV 체계 고도화로 불확실성·벌금 리스크 축소.
• 에너지효율·연료전환·전력화·재생에너지 PPA·저탄소 원료 대체 로드맵 수립.
• KOC 발굴(폐열회수, 메탄저감, CCUS 파일럿 등)과 KCU 전환 포트폴리오 구축.
• 조달·수출 기업은 EU CBAM, EU ETS 가격 경로를 납품단가·헤지에 반영.
• 가격 리스크 관리: 선·현물 조합, 스프레드·캘린더 전략으로 수급 이벤트 대응.

 

자주 묻는 질문(FAQ)

 

• 배출권 단위는 무엇인가요? 한국은 KAU(할당), KCU(상쇄), KOC(외부 인증) 체계입니다.
• 상쇄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업종·기간별 상쇄 허용비율을 확인하고 KOC→KCU 전환량을 계획해야 합니다.
• 어디서 거래하나요? 국내 장내시장은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을 통해 확인·참가합니다.
• 가격은 왜 오르나요? 총량 축소, 무료할당 감소, 부문 확대 등으로 시장이 타이트해지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며 : 2026년은 탄소비용의 전환점, ‘감축+조달+상쇄’ 3축 전략이 해답

 

한국 K-ETS는 4차 기본계획 개시로 총량 축소와 유상할당 확대가 맞물려 가격 신호가 강화될 전망이며, 2026년을 전후해 탄소비용의 체감도가 급증할 가능성이 큽니다. EU ETS는 해운 편입과 공급 축소로 2026년 이후 상방 가능성이 커지고 ETS II까지 가동되면 글로벌 규제·가격 전이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은 공정 효율화와 연료전환 같은 실물 감축, 장내·장외 조달 전략, 외부사업 상쇄 포트폴리오를 병행하는 3축 통합 전략으로 비용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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