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족 월 60만원" 기본소득 시행 임박! 2026년부터 이 7곳 지역 주민에게 적용된다

2025년 10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7곳이 드디어 확정되었습니다. 2026년 초부터 2027년 말까지 2년간,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 주민들은 소득이나 연령 제한 없이 1인당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60만원, 연간 720만원에 해당하는 규모로, 국내 최초의 본격적인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10월 최신 발표를 바탕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의 구체적인 지급 조건, 신청 방법,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어떤 지역이 선정됐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 결과, 다음 7개 군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1. 경기도 연천군 - 예상 대상 인구 약 4만 4천명
2. 강원도 정선군
3. 충청남도 청양군
4. 전라북도 순창군 - 8.2대 1 경쟁률을 뚫고 선정
5. 전라남도 신안군 - 군비 추가 부담으로 월 20만원 지급 예정
6. 경상북도 영양군 - 경북 내 유일한 선정지
7. 경상남도 남해군

이 지역들은 모두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으로, 정부의 지역소멸 대응 정책의 핵심 대상지입니다.​

 

지급 조건: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지급 대상

• 거주 조건: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실거주한 모든 주민​
• 소득·연령 제한: 일체 없음 -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 포함​
• 국적: 내국인은 물론,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적 미성년 자녀의 외국인 부모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도 수령 가능​
• 제외 대상: 불법체류자, 계절근로자

지급 규모

• 기본 지급액: 1인당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 4인 가족 기준: 월 60만원, 연간 720만원
• 특별 지급: 전남 신안군은 군비 추가 부담으로 월 20만원 지급 예정​

 

신청 방법과 실거주 확인 절차

 

• 신청 방식: 온라인이 아닌 방문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
• 실거주 확인: 각 지역의 읍면위원회나 이장단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엄격하게 확인​
• 대리 신청: 어린 자녀의 경우 부모의 대리 신청 가능
• 모니터링: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 수령을 방지할 예정​

 

사업 규모와 재원 조달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는 2년간 총 8,867억원이 투입됩니다:​

• 국비: 3,278억원 (37%)
• 시도비: 2,589억원 (29%)
• 군비: 3,000억원 (34%)

재원 분담 비율은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로 설정되어 있지만, 경기도의 경우 연천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대 효과와 우려 사항

 

기대 효과

1.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어 역외 유출 없이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
2. 인구 유출 방지: 기본소득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으로 젊은 인구의 도시 유출 억제
3.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한 긴급 처방으로 작용

우려 사항

1. 재정 부담: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인한 다른 사업 축소 가능성​
2. 형평성 문제: 다른 농어촌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 및 확대 압력
3. 포퓰리즘 논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정치적 포퓰리즘 논란​

 

전국 확대 가능성은?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검증해 확산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국 확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 막대한 재정 소요에 대한 안정적 재원 확보
•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해결
• 시범사업을 통한 실질적 효과 입증

마무리하며 :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소멸 위기의 새로운 해답될까?

 

2026년부터 시작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대한민국 복지정책사의 중요한 실험이 될 것입니다. 4인 가족 기준 월 60만원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규모의 기본소득이 실제로 농어촌 지역의 소멸 위기를 막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가 핵심 관건입니다.

선정된 7개 군 주민들에게는 분명한 기회이지만, 동시에 이 실험의 성공 여부가 전국 확대와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것입니다. 앞으로 2년간의 시범사업 결과가 한국 농어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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