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현금급여로 가족 요양 비용 절감 방법, 꼭 알아야 할 혜택(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란 무엇인가?

특별현금급여는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해 장기요양 수급자 중 가족 등 비전문가가 직접 돌보는 경우, 현물 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등)를 이용하지 못할 때 돌봄 제공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식 명칭은 가족요양비이며, 2025년 4월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해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2025년 기준)

•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
• 시설 입소자가 아니며,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인척 등) 또는 동거인이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 서비스 미이용(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혹은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 금액

• 1인당 월 15만 원(2025년 기준)
• 연간 최대 180만 원
• 가족 1인이 대상자 여러 명을 돌볼 경우, 인원수만큼 각각 지급
• 지급 금액은 정부 예산 및 물가연동 지표에 따라 변동 가능

최근 3년 가족요양비 지급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년 집계 기준)

2022	23,890	400	1,670,000
2023	25,135	428	1,700,000
2024	26,420	457	1,730,000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자격 확인
   - 장기요양 등급 판정(1~5등급)
   - 가족 및 동거 돌봄 여부 확인
2. 서류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 거주확인서
   - 장기요양인정서
   - 서비스 미이용 확인서
3.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제출
   - ‘복지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신청
   - 주민센터 방문신청 가능
4. 심사 및 지급
   - 제출 서류 및 돌봄 실태 심사
   - 통상 신청 후 2주~1달 내 지급 결정 및 통보

가족요양비의 대표적 혜택과 절감효과

1. 가족돌봄 부담 완화

• 가족이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실질적인 경제 지원(월 15만 원)을 받아 가계부담 감소
• 4인 가족 기준 월 60만 원까지 수령 가능(수급자 4명 모두 가족돌봄 시)
• 전문 요양원 비용(월 80~150만 원)에 비해 큰 절감효과

2. 경력단절/시간 감소 부담 완화

• 주돌봄 가족(주로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직접적 금전적 지원
•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 인정 및 보상

3. 현금성 지급의 활용도

• 의료비, 간병용품 및 식비 등 요양에 들어가는 직접/간접 비용 충당
• 특정 용도 제한이 없어 가족 상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활용

4. 공적지원 사각지대 해소

• 요양시설/방문요양 등 현물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농어촌·지방 거주자, 가족환경상 외부 서비스 거부자 등
•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5. 국민건강보험공단 외 추가 지원 연계

• 일부 지자체는 특별현금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추가 의료비·돌봄서비스 지원
  예: 부산광역시 “돌봄특별지원금” 월 5만 원 추가(2024년 기준)

실제 사례로 본 절감 효과

사례1: 부산 수영구 거주 A씨, 장기요양 2등급 모친 가족돌봄(2025년 기준)
2024~2025년 요양원 월평균 비용 110만 원, 가족요양비 월 15만 원 지원, 가정 내 간병(식비, 의료비 등 포함 월 45만 원)
연간 약 780만 원 이상 절감(요양원 대비)

 

사례2: 4인 가구 내 2인 수급, 전업돌봄 제공시
년 최대 360만 원 현금 수령, 전체 비용의 30% 이상 절감 효과

2025년 강화된 정책과 전망

• 건강보험공단, 가족요양비 지원 대상 및 금액의 단계적 확대 추진 (2026년 월 18만 원 인상 검토 중, 복지부 공식 브리핑 2025년 3월 기준)
• 정부, 비공식 가족돌봄 탓에 발생한 경력단절 및 우울증 예방 등을 위한 가족 상담·정서지원 서비스 병행 제공
• 디지털 장기요양관리시스템(2024년 12월 전국 도입 예정)으로 신청·지급 절차 간소화